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2호, 2015.01.07, 일부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2호, 2015.01.07, 일부개정]
[시행 2015.01.07] [교육부 제00052호, 2015.01.07, 일부개정]
[시행 2014.11.19] [교육부 제00049호, 2014.11.19, 일부개정]
[시행 2014.09.29] [교육부 제00047호, 2014.09.29, 일부개정]
[시행 2014.08.14] [교육부 제00045호, 2014.08.14, 일부개정]
[시행 2014.03.01] [교육부 제00028호, 2014.02.28, 일부개정]
[시행 2013.12.12] [교육부 제00018호, 2013.12.12, 일부개정]
[시행 2013.09.17] [교육부 제00006호, 2013.09.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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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 강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문대 집중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여 그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대학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66호, 2015. 1. 6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15호, 2015. 1.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안전 및 국정과제 등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의 인력 3명(5급 1명, 편사연구사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여 통합 관리하며, 학교ㆍ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수립 등 교육안전을 총괄하는 학교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등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며, 실ㆍ국ㆍ과의 명칭을 통해서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4개에서 5개로 늘려 개방형 직위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별도 운영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2호, 2015.01.07, 일부개정]
시행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6호, 2015.01.06, 일부개정]
시행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2호, 2015.01.07, 일부개정]
행정규칙
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에 관한 훈령[제115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09.01.13]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규정[제139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09.09.11]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제250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12.05.23]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규정[제252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12.05.31]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제179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10.06.30]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2011-16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11.03.14]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제50호 , 교육부 , 2014.03.24]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55호 , 교육부 , 2014.03.25]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제2014-15호 , 교육부 , 2014.04.01]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제72호 , 교육부 , 2014.03.28]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제67호 , 교육부 , 2014.03.28]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규정[제68호 , 교육부 , 2014.03.28]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제79호 , 교육부 , 2014.04.0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2014-38호 , 교육부 , 2014.04.30]
대한민국 스승상 선발규정[제90호 , 교육부 , 2014.04.25]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제89호 , 교육부 , 2014.04.25]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2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08.04.02]
교육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제41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08.07.28]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2호, 2015.01.0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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