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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
【제·개정문】
⊙법률 제11530호(2012.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생략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5 신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수령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헌법재판소법[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법령
법률
헌법재판소법[시행 2011.04.05] [법률 제10546호, 2011.04.05, 일부개정]
시행령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시행 2012.11.26] [헌법재판소규칙 제299호, 2012.11.26, 일부개정]
판례
보호감호(특가법위반(절도)등)[대법원 , 형사 , 1989.09.29 , 89감도23]
부동산임의경매[대법원 , 민사 , 1989.11.06 , 89그19]
건축허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0.02.09 , 89누5850]
광업권임의경매[대법원 , 민사 , 1990.03.02 , 89그26]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1990.03.27 , 90카23]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1990.05.03 , 89두11]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1990.08.24 , 90초71]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대법원 , 민사 , 1990.11.28 , 90마866]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1991.04.23 , 91초16]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 민사 , 1991.06.11 , 90다5450]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세무 , 1991.06.11 , 90부5]
위헌제청신청,판결정정[대법원 , 형사 , 1991.04.29 , 91초43]
면직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1.06.28 , 90누9346]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법원 , 형사 , 1991.07.26 , 91재감도58]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법원 , 형사 , 1991.08.13 , 91감도72]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3.11.26 , 93다30013]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4.02.22 , 93다5829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4.09.27 , 94다22309]
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1994.10.25 , 93다42740]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 민사 , 1994.10.28 , 93다41860]
압류처분등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4.10.28 , 92누9463]
손해배상(기)[대법원 , 민사 , 1994.12.13 , 93다29969]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5.01.24 , 94다280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대법원 , 민사 , 1995.03.03 , 92다55770]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5.07.28 , 94다20402]
소유권이전등기등[대법원 , 민사 , 1995.11.07 , 95다3394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5.11.10 , 92누18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 민사 , 1995.12.05 , 95다39137]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1996.01.04 , 95초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1.26 , 93누17911]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6.03.12 , 95다4075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3.12 , 93누1647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09 , 93누87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09 , 95누114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23 , 93누1049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26 , 93누40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26 , 93누128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4.26 , 96누1627]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1996.05.14 , 95부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5.10 , 93누1726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5.10 , 94누8082]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세무 , 1996.05.10 , 96부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5.14 , 95누1726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6.11 , 96누168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6.28 , 93누13810]
임금등[대법원 , 민사 , 1996.07.12 , 94다5219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6.07.30 , 93누17133]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7.05.16 , 96누8796]
국세환급금[대법원 , 민사 , 1997.07.25 , 95다563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97.12.26 , 97도2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서울형사지법 , 형사 , 1990.05.10 , 90재고합2]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서울고법 , 일반행정 , 1991.01.17 , 89구10885]
위헌제청[창원지법 , 민사 , 1993.07.30 , 92카기147]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법 , 민사 , 1996.06.24 , 96가합1057]
토지소유권확인[대법원 , 민사 , 1991.12.24 , 90다8176]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 민사 , 1992.01.17 , 91다4252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2.02.14 , 91누1462]
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1992.04.28 , 92다21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2.05.12 , 91누7101]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92.05.08 , 91도2825]
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2.08.18 , 92누7979]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세무 , 1993.04.27 , 92누977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3.07.16 , 93다37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3.07.27 , 92누13400]
위헌제청[대법원 , 민사 , 1993.08.25 , 93그3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대법원 , 민사 , 1993.09.28 , 93다24995]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1992.11.24 , 92부14]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1993.01.15 , 92다12377]
면직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3.01.15 , 91누5747]
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3.02.26 , 92누12247]
학교보건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9.01.15 , 2004도7111]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 , 세무 , 2009.02.12 , 2004두10289]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대법원 , 민사 , 2008.02.01 , 2007다9009]
소유권이전등기등[대법원 , 민사 , 2003.07.24 , 2001다4878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2008.12.24 , 2006초기122]
학교보건법위반[광주지방법원 , 형사 , 2004.10.06 , 2004노1401]
위헌제청신청[부산지법 울산지원 , 민사 , 1997.02.26 , 97카기95]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2009.01.19 , 2008부4]
미지급퇴역연금지급[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6.11 , 2008두21577]
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2008.10.23 , 2006다66272]
청구이의[대법원 , 민사 , 2009.07.09 , 2006다73966]
부당이득금반환청구[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6.25 , 2006두1780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서울고법 , 일반행정 , 2006.10.20 , 2004누19271]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9.08.20 , 2008구합9379]
퇴직연금청구[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5.14 , 2007두16202]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2009.05.28 , 2007카기134]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6.11 , 2007두12446]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1994.10.21 , 94쿠17]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1990.08.28 , 90초77]
위헌제청신청,판결정정[대법원 , 형사 , 1991.04.29 , 91초43(91도307),44(91도307)]
청소년보호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9.09.10 , 2008도7537]
청소년보호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9.10.15 , 2008도5259]
파면처분등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10.04.23 , 2009구합14781]
임금등[대법원 , 민사 , 1996.04.23 , 94다446]
교수지위확인[대법원 , 민사 , 2010.04.08 , 2007다80497]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법 강경지원 , 민사 , 1992.06.30 , 91가단2451]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대법원 , 일반행정 , 2010.10.14 , 2010두11016]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대법원 , 민사 , 2010.09.30 , 2006다46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대법원 , 형사 , 2011.04.14 , 2010도5605]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11.06.23 , 2008도7562]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대법원 , 형사 , 2011.04.14 , 2010도5606]
사기·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11.04.14 , 2009도9576]
수산 자원 보호령 위반[대법원 , 형사 , 2011.05.13 , 2009도9949]
압류등 처분 무효 확인[서울고등법원 , 세무 , 2010.05.19 , 2009누3700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 형사 , 2011.09.29 , 2009도1251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서울북부지법 , 형사 , 2012.07.26 , 2011재고합6]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12.02.09 , 2009아86]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2007.10.12 , 2007카기138(2007다50250)]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8.06.12 , 2008아17]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2008.04.24 , 2008카기49]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5.01.27 , 2002아3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05.03.10 , 2001도3495]
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2005.04.15 , 2004다58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상해)[대법원 , 형사 , 2005.04.15 , 2004도9037]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민사 , 2005.07.14 , 2003카기110]
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5.11.10 , 2003두14963]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대법원 , 민사 , 2006.03.24 , 2005다370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민사 , 2006.03.29 , 2005카기8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6.04.14 , 2006아1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민사 , 2006.05.12 , 2006카기5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2006.05.26 , 2006초기9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2006.05.26 , 2006초기96]
호봉산정처분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2006.06.09 , 2004두9272]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6.06.09 , 2006두1296]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6.06.15 , 2005두10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06.06.09 , 2006도1955]
교수지위확인[대법원 , 민사 , 2006.07.06 , 2005다16041]
소유권말소등기[대법원 , 민사 , 2004.07.22 , 2003다4983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7.06.18 , 2007아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7.06.18 , 2007아9]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 , 민사 , 2008.02.01 , 2007카기65]
부당이득금[청주지법 , 민사 , 2003.09.03 , 2002가단25648]
배당이의[인천지법 , 민사 , 2003.10.10 , 2003나261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5.02.04 , 2004구합466]
교수지위확인[대구지법 , 민사 , 2005.05.24 , 2003가합534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법 , 형사 , 2006.07.05 , 2006초기57]
불합격처분취소[춘천지법 , 일반행정 , 2007.09.13 , 2005구합706]
당연퇴직처분등취소[울산지법 , 일반행정 , 2003.05.28 , 2002구합2431]
약속어음금[대법원 , 민사 , 2002.04.02 , 99다3358]
대여금[대법원 , 민사 , 2002.05.14 , 2000다624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2.06.25 , 2002도45]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2.08.23 , 2001두2959]
위헌제청신청[대법원 , 형사 , 2002.09.27 , 2002초기113]
양수금[대법원 , 민사 , 2002.11.08 , 2002다2188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2002.11.08 , 2001두31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2.12.24 , 2001두6111]
시정조치명령[대법원 , 일반행정 , 2003.02.28 , 2002두6170]
시정명령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3.06.27 , 2002두6965]
구상금등[대법원 , 민사 , 2003.07.11 , 2003다19572]
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2003.09.02 , 2003다1434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 일반행정 , 2004.10.14 , 2004주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05.04.15 , 2003도2960]
중재판정취소·집행[대법원 , 민사 , 2005.05.13 , 2004다67264]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5.10.07 , 2005두3356]
호봉부여처분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2005.11.10 , 2005두5628]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5.11.10 , 2005두7570]
구상금[대법원 , 민사 , 2006.02.24 , 2003다24208]
임금등[대법원 , 민사 , 2006.03.09 , 2003재다262]
의료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7.06.28 , 2005도8317]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 , 일반행정 , 2008.01.17 , 2007두2156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8.02.01 , 2007두20997]
헌재결정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헌바 , 2008.11.27 , 2007헌바1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헌가 , 1994.07.29 , 92헌바49]
기피신청[헌가 , 2008.01.08 , 2008헌사1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헌가 , 2008.09.25 , 2006헌바108]
기피신청[헌가 , 2007.08.28 , 2007헌사669]
기피신청[헌가 , 2007.07.26 , 2007헌사601]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가 , 2009.04.21 , 2009헌사1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마 , 2010.05.04 , 2010헌마2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가 , 2003.05.15 , 2000헌마192]
헌법재판소법 제70조 등 위헌확인[헌가 , 2001.09.27 , 2001헌마15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가 , 2003.04.24 , 2001헌마38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헌가 , 2001.12.20 , 2001헌바7]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 위헌확인[헌마 , 2004.04.29 , 2002헌마756]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헌가 , 2004.01.29 , 2002헌바36]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제청[헌가 , 2005.06.30 , 2003헌가19]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헌마 , 2004.04.29 , 2003헌마48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04.04.29 , 2003헌마783]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헌가 , 2003.07.24 , 2003헌마97]
구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05.12.22 , 2003헌바109]
구 하천법 제33조제4항 위헌소원[헌바 , 2005.03.31 , 2003헌바11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05.10.27 , 2003헌바50]
대통령(노무현)탄핵[헌나 , 2004.05.14 , 2004헌나1]
주권상장폐지확정결정취소[헌마 , 2005.02.24 , 2004헌마442]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05.11.24 , 2004헌마5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05.05.26 , 2004헌마67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05.02.03 , 2004헌바10]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헌바 , 2006.02.23 , 2004헌바50]
행정대집행 위헌확인[헌마 , 2005.10.27 , 2005헌마12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헌마 , 2006.06.29 , 2005헌마165]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헌마 , 2006.02.23 , 2005헌마40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헌가 , 2007.01.17 , 2005헌바41]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3.17 , 88헌마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9.04 , 88헌마22]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4.17 , 88헌마4]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헌가 , 1992.02.25 , 89헌가10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헌가 , 1990.08.27 , 89헌가118]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관한 위헌심판[헌가 , 1990.06.25 , 89헌가9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7.14 , 89헌마10]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10.27 , 89헌마10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90.11.19 , 89헌마116]
형사소송법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7.21 , 89헌마1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9.29 , 89헌마13]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6 , 89헌마13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4.14 , 89헌마136]
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7.24 , 89헌마14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12.22 , 89헌마145]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9.16 , 89헌마151]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7.08 , 89헌마155]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헌마 , 1991.04.01 , 89헌마160]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6 , 89헌마161]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9.16 , 89헌마16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9.11 , 89헌마169]
대한민국어린이 헌장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9.02 , 89헌마170]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관한 헌법소원[헌가 , 1991.07.22 , 89헌마174]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10.15 , 89헌마178]
수사기관에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7.08 , 89헌마18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90.04.02 , 89헌마18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9.18 , 89헌마187]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9.06 , 89헌마19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12.26 , 89헌마198]
집달관의 강제집행 등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10.07 , 89헌마203]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헌마 , 1991.06.03 , 89헌마204]
영업장소 이전허가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1.12 , 89헌마21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가 , 1989.12.22 , 89헌마22]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06.25 , 89헌마220]
고소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06.25 , 89헌마234]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11.25 , 89헌마235]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9.27 , 89헌마24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5.13 , 89헌마267]
재산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01.06 , 89헌마269]
변론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6 , 89헌마271]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6 , 89헌마27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4.14 , 89헌마280]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01.23 , 89헌마281]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12.18 , 89헌마32]
사형제도에의한 생명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93.11.25 , 89헌마36]
사법서사 자격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9.08 , 89헌마37]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7.21 , 89헌마38]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6.03 , 89헌마4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4.15 , 89헌마51]
사법기관에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4.18 , 89헌마54]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10.07 , 89헌마56]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3.11 , 89헌마7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90.04.02 , 89헌마83]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10.08 , 89헌마89]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89.02.14 , 89헌마9]
공립학교교원의 노동3권에 관한 헌법소원[헌마 , 1991.11.25 , 89헌마99]
변호사법 제15조에 관한 위헌심판[헌가 , 1990.11.19 , 90헌가48]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헌가 , 1993.03.11 , 90헌가7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4.01 , 90헌마115]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5.13 , 90헌마13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0.01 , 90헌마139]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2.11 , 90헌마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5.13 , 90헌마142]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4.14 , 90헌마145]
공매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2.24 , 90헌마149]
어장출입및공작물설치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10.22 , 90헌마155]
판결의 저촉여부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2.24 , 90헌마158]
하천부지 교환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1.12 , 90헌마16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10.26 , 90헌마16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11.25 , 90헌마17]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10.12 , 90헌마170]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2.24 , 90헌마174]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2.24 , 90헌마18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9.16 , 90헌마18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6.03 , 90헌마18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4.01 , 90헌마19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7.23 , 90헌마201]
한방의료제도 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11.27 , 90헌마209]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1.08 , 90헌마210]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1.25 , 90헌마22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1.28 , 90헌마227]
면직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1.12 , 90헌마22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4.01 , 90헌마230]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9.16 , 90헌마24]
90헌마28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28조 等에 대한 憲法訴願[헌마 , 1991.03.11 , 90헌마2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1.02 , 90헌마3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12.26 , 90헌마45]
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03.28 , 90헌마47]
면직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0.01 , 90헌마5]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6.03 , 90헌마5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4.01 , 90헌마65]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6 , 90헌마73]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05.21 , 90헌마78]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4.14 , 90헌마8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2.25 , 90헌마91]
재외국민의 보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0.07.09 , 90헌마95]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가 , 1992.12.24 , 90헌마98]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헌바 , 1992.12.24 , 90헌바2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바 , 1993.05.13 , 90헌바2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바 , 1992.04.28 , 90헌바2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바 , 1993.11.25 , 90헌바47]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바 , 1992.01.28 , 90헌바59]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헌아 , 1992.06.26 , 90헌아1]
지방세법 제31조에 관한 위헌심판[헌가 , 1991.11.25 , 91헌가6]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2.02 , 91헌마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1.28 , 91헌마11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0.01 , 91헌마112]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9.27 , 91헌마131]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6 , 91헌마13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7.23 , 91헌마142]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가 , 1992.11.02 , 91헌마146]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7.29 , 91헌마15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4.14 , 91헌마15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7.22 , 91헌마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2.04 , 91헌마168]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0.01 , 91헌마169]
교수재임용 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5.13 , 91헌마19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12.02 , 91헌마19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1.12 , 91헌마1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11.05 , 91헌마19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1.02 , 91헌마2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7.23 , 91헌마20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3.11 , 91헌마21]
서울특별시 청산금 사무처리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7.23 , 91헌마211]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9.27 , 91헌마22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0.01 , 91헌마225]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1.16 , 91헌마232]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가 , 1993.03.11 , 91헌마23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6 , 91헌마2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0.01 , 91헌마3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7.08 , 91헌마42]
복개사업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7.29 , 91헌마47]
한약업사 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9.27 , 91헌마51]
지방세법 제196조의5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1.04.08 , 91헌마5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4.28 , 91헌마6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6 , 91헌마6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7.23 , 91헌마8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헌바 , 1993.03.11 , 91헌바2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헌가 , 1993.05.13 , 92헌가10]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규정에 대한 위헌심판[헌가 , 1992.12.24 , 92헌가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7.23 , 92헌마103]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4 , 92헌마104]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09 , 92헌마105]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19 , 92헌마110]
광주직할시1990년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30 , 92헌마112]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헌가 , 1995.07.21 , 92헌마144]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헌마 , 1992.08.07 , 92헌마148]
재판의지연 위헌확인[헌마 , 1993.11.25 , 92헌마169]
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 위헌확인[헌마 , 1992.09.04 , 92헌마175]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헌마 , 1992.09.16 , 92헌마18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헌마 , 1992.09.03 , 92헌마197]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취소[헌마 , 1992.12.24 , 92헌마20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헌가 , 1998.04.30 , 92헌마23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6 , 92헌마24]
인사명령취소[헌마 , 1993.12.23 , 92헌마247]
항고장각하결정취소[헌마 , 1993.12.23 , 92헌마251]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등 위헌확인[헌마 , 1992.11.12 , 92헌마257]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헌마 , 1992.11.25 , 92헌마25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헌마 , 1992.12.08 , 92헌마267]
기소처분 위헌확인[헌마 , 1992.12.05 , 92헌마275]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등[헌마 , 1992.12.08 , 92헌마276]
1993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헌마 , 1993.11.25 , 92헌마29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헌마 , 1993.01.09 , 92헌마294]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헌마 , 1993.09.27 , 92헌마3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3.11 , 92헌마3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5.13 , 92헌마3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11.25 , 92헌마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6 , 92헌마4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3.11 , 92헌마48]
도시계획사업시행자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7.29 , 92헌마5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4.02.24 , 92헌마59]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7.29 , 92헌마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5.01 , 92헌마67]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10.01 , 92헌마68]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6.26 , 92헌마7]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4.21 , 92헌마7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5.13 , 92헌마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7.29 , 92헌마9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2.05.22 , 92헌마96]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3.11 , 92헌마9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바 , 1993.09.27 , 92헌바21]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1992.08.19 , 92헌바36]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헌바 , 1993.11.25 , 92헌바39]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1992.10.31 , 92헌바4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헌바 , 1993.07.29 , 92헌바48]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헌바 , 1992.11.12 , 92헌바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헌아 , 1992.12.08 , 92헌아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헌마 , 1993.06.15 , 93헌마112]
재판의지연 위헌확인 등[헌마 , 1993.06.29 , 93헌마1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헌마 , 1993.02.19 , 93헌마13]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인[헌마 , 1993.07.21 , 93헌마13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헌마 , 1993.07.28 , 93헌마157]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헌마 , 1994.02.24 , 93헌마158]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헌마 , 1993.08.20 , 93헌마176]
재판절차불고지 등 위헌확인[헌마 , 1993.02.02 , 93헌마2]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헌마 , 1993.09.15 , 93헌마209]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헌마 , 1993.10.29 , 93헌마2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헌마 , 1993.10.27 , 93헌마247]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확인[헌마 , 1994.01.07 , 93헌마283]
공소권행사 위헌확인[헌마 , 1994.01.12 , 93헌마287]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헌마 , 1993.02.23 , 93헌마3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헌마 , 1994.02.24 , 93헌마33]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헌마 , 1993.03.20 , 93헌마34]
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 위헌확인[헌마 , 1993.03.15 , 93헌마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헌마 , 1993.09.27 , 93헌마4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헌마 , 1993.04.13 , 93헌마74]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헌마 , 1993.05.04 , 93헌마80]
순직처리거부처분취소 등[헌마 , 1993.05.10 , 93헌마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헌사 , 1993.12.20 , 93헌사81]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헌마 , 1994.02.18 , 94헌마12]
집행유예실효 등 위헌확인[헌가 , 1994.09.07 , 94헌마164]
재판취소[헌마 , 1994.02.07 , 94헌마19]
재판취소[헌가 , 1994.06.08 , 94헌마94]
기피신청[헌사 , 1994.02.24 , 94헌사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가 , 1998.02.27 , 96헌마371]
기피신청[헌가 , 2009.06.25 , 2007헌사556]
형법 제2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05.27 , 2007헌바100]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헌가 , 2009.06.30 , 2009헌사28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0.05.27 , 2005헌마346]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0.05.27 , 2008헌바110]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05.27 , 2008헌바61]
형사보상금 미지급 행위 위헌확인[헌마 , 2010.05.27 , 2009헌마4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헌마 , 2010.05.27 , 2009헌마6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0.05.27 , 2009헌바49]
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헌라 , 2006.03.30 , 2003헌라2]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 등 [헌마 , 2005.03.31 , 2003헌마7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동법 제266조 제2항)[헌가 , 2003.02.27 , 2001헌마550]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헌가 , 2003.02.27 , 2001헌마461]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헌가 , 2002.03.28 , 2001헌바37]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헌가 , 1998.07.14 , 98헌사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국회법 제136조)\[헌가 , 2001.06.28 , 2001헌바16]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헌가 , 2002.03.28 , 2001헌바18]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 [헌가 , 2001.06.28 , 2000헌바6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위헌소원 [헌가 , 2001.06.28 , 2000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헌가 , 2000.08.31 , 2000헌바6]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162조)[헌가 , 2001.02.22 , 99헌바87]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위헌소원[헌가 , 2001.04.26 , 99헌바9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가 , 2000.06.01 , 98헌바20]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위헌소원[헌가 , 1998.11.26 , 97헌바54]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헌가 , 1995.06.29 , 93헌바5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헌가 , 1997.01.16 , 93헌바54]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가 , 1995.02.23 , 93헌바2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등 위헌소원[헌가 , 1995.02.23 , 93헌바3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헌가 , 1995.02.23 , 91헌바18]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동조 제6항)[헌가 , 2002.03.28 , 2001헌마2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가 , 2001.07.19 , 2001헌마10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 [헌가 , 2001.08.30 , 2000헌마819]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헌마 , 2004.06.24 , 2003헌마612]
항소부제기 위헌확인 [헌가 , 2004.02.26 , 2003헌마608]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헌바 , 2004.06.24 , 2003헌바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제청 [헌가 , 2003.06.26 , 2003헌가4]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헌가 , 2003.12.18 , 2003헌바1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헌마 , 2004.09.23 , 2002헌마563]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헌가 , 2003.02.27 , 2002헌마350]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가 , 2002.10.31 , 2002헌바29]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가 , 2002.12.18 , 2002헌바17]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헌바 , 2004.06.24 , 2001헌바10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동법 제24조)[헌가 , 2002.09.19 , 2001헌바10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헌가 , 2007.01.17 , 2005헌바40]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3.11 , 92헌마1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가 , 1996.10.31 , 94헌마204]
문화재청고시 제1999-1호중\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관리지침\ 제5조 등 위헌확인 (동 제6조)[헌가 , 2001.08.30 , 2000헌마349]
추천검정에 의한 교(원)장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헌가 , 2003.02.27 , 2002헌마296]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등 위헌확인[헌마 , 2008.05.29 , 2006헌마1291]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헌마 , 2007.12.27 , 2007헌마43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헌가 , 2008.11.27 , 2008헌마37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헌마 , 2008.10.30 , 2006헌마217]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헌가 , 2001.04.26 , 2000헌마372]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헌가 , 2001.04.26 , 2000헌마319]
사법시험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5조 제2항)\[헌가 , 2002.02.28 , 99헌마69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헌가 , 2001.01.18 , 99헌마548]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헌가 , 2001.04.26 , 99헌마211]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헌가 , 1999.07.22 , 98헌마480]
도시계획법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헌가 , 1999.10.21 , 98헌마407]
변호사징계처분취소[헌가 , 1999.05.27 , 98헌마35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헌가 , 1999.09.16 , 98헌마246]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헌가 , 1998.10.29 , 98헌마13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헌가 , 1998.05.28 , 98헌마1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헌가 , 1998.02.05 , 97헌마324]
재판취소[헌가 , 1998.04.30 , 97헌마232]
국회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헌가 , 1996.11.28 , 96헌마207]
열람및복사거부처분취소[헌가 , 1998.02.27 , 96헌마211]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가 , 1998.02.27 , 96헌마179]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확인[헌가 , 1997.01.16 , 95헌마3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가 , 1996.11.28 , 95헌마16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헌가 , 1997.10.30 , 95헌마124]
재산권침해 위헌확인[헌가 , 1996.10.04 , 95헌마3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헌가 , 1996.10.04 , 94헌마68]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헌가 , 1995.01.20 , 94헌마27]
교환계약취소[헌가 , 1995.04.20 , 94헌마31]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가 , 1995.05.25 , 93헌마255]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헌가 , 1996.08.29 , 93헌마21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헌가 , 1995.04.20 , 93헌마2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헌가 , 1995.06.29 , 93헌마196]
택시합승금지 위헌확인[헌가 , 1995.02.23 , 92헌마28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헌가 , 1997.03.27 , 92헌마263]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헌가 , 1995.05.25 , 92헌마214]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헌가 , 1995.02.23 , 92헌마16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헌가 , 1995.03.23 , 92헌마90]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11.25 , 92헌마53]
입법권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헌가 , 1995.02.23 , 91헌마231]
부동산소유권의 국가귀속 에 대한 헌법소원[헌가 , 1995.01.20 , 90헌마118]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헌마 , 2004.08.26 , 2003헌마916]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위헌확인 [헌가 , 2006.12.28 , 2004헌마3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 위헌확인 [헌마 , 2007.12.27 , 2004헌마218]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헌바 , 2005.02.24 , 2004헌바24]
학군사관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 [헌가 , 2007.05.31 , 2004헌마243]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 [헌가 , 2007.05.31 , 2004헌마30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위헌확인 [헌마 , 2005.10.27 , 2004헌마732]
동구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헌라 , 2006.03.30 , 2005헌라1]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헌마 , 2006.02.23 , 2005헌마20]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헌확인 [헌마 , 2008.04.24 , 2005헌마35]
지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불시행 위헌확인 [헌마 , 2005.10.27 , 2005헌마1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헌가 , 2007.05.31 , 2005헌마17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헌가 , 2006.12.28 , 2005헌마498]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 취소 [헌마 , 2005.05.26 , 2005헌마22]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헌라 , 2008.03.27 , 2006헌라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소원 등 (제42조)[헌바 , 2008.09.25 , 2006헌바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 [헌바 , 2007.10.25 , 2006헌바50]
불기소처분취소 [ , 2007.10.25 , 2006헌마869]
동래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헌가 , 2007.03.29 , 2006헌라7]
토지매수·보상 불이행 등 위헌확인 [헌마 , 2005.09.29 , 2005헌마437]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마 , 2007.11.29 , 2005헌마347]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 위헌확인 [헌마 , 2004.05.27 , 2003헌마639]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위헌제청 [헌가 , 2006.06.29 , 2004헌가3]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헌마 , 2004.11.25 , 2003헌마819]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위헌소원 등(동법 제119조 제1항, 제122조, 제210조 제1항)[헌가 , 2002.06.27 , 2001헌바100]
도로법 제83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54조 제1항, 동시행령 제28조의3)\[헌가 , 2000.06.01 , 99헌바73]
상속세부과처분 등 취소[헌가 , 2000.06.01 , 99헌마45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헌바 , 2006.05.25 , 2004헌바72]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헌마 , 2006.06.29 , 2005헌마415]
해임처분취소 등[헌가 , 2007.05.31 , 2006헌마1351]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가 , 2007.06.28 , 2006헌마1482]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헌라 , 2004.09.23 , 2000헌라2]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취소 [헌마 , 2004.08.26 , 2002헌마107]
국유지양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마 , 2004.07.15 , 2002헌마676]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헌가 , 2002.10.31 , 99헌바40]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위헌소원[헌가 , 1999.11.25 , 98헌바36]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헌가 , 1998.07.14 , 98헌라1]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헌가 , 1998.07.14 , 98헌라2]
방송법 제17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가 , 1998.11.26 , 94헌마207]
양도소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 등[헌가 , 1998.07.16 , 95헌마77]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헌가 , 1998.10.29 , 96헌마186]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헌가 , 1998.08.27 , 96헌마398]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위헌확인[헌가 , 1998.11.26 , 96헌마5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헌가 , 1998.10.15 , 96헌바7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헌가 , 1998.09.30 , 96헌바88]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헌가 , 1998.09.30 , 97헌마263]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헌가 , 1998.11.26 , 97헌마310]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대한특별사면\ 위헌확인[헌가 , 1998.09.30 , 97헌마404]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헌가 , 1999.12.23 , 99헌가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헌가 , 1999.12.23 , 99헌가5]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부칙 제2조)[헌가 , 1999.12.23 , 99헌마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헌가 , 1999.10.21 , 96헌마61]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헌가 , 1999.07.22 , 98헌가5]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헌가 , 1999.07.22 , 98헌라4]
포락토지불보상 등 위헌확인[헌가 , 1999.11.25 , 98헌마456]
재판지연 위헌확인[헌가 , 1999.09.16 , 98헌마75]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3조 제1항)[헌가 , 2003.04.24 , 99헌바110]
법인세법 제5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에 대한 헌법소원 [헌마 , 1993.07.29 , 89헌마123]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헌가 , 1993.07.29 , 89헌마31]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헌바 , 1993.07.29 , 90헌바3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헌바 , 1993.07.29 , 92헌바3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헌가 , 1998.08.27 , 97헌마8]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헌가 , 1998.09.30 , 97헌바38]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헌가 , 1997.12.24 , 95헌바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헌가 , 1997.07.16 , 96헌라2]
여권압수 등 위헌확인[헌가 , 1997.09.25 , 96헌마1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가 , 1997.12.24 , 96헌마17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가 , 1997.11.27 , 96헌마226]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가 , 1997.09.25 , 96헌마4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헌가 , 1997.08.21 , 96헌마48]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가 , 1997.07.16 , 96헌바5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헌가 , 1997.11.27 , 96헌바60]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헌가 , 1997.08.21 , 96헌바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헌가 , 1997.09.25 , 97헌가4]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헌가 , 1997.07.16 , 97헌마26]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 위헌확인[헌가 , 1997.12.19 , 97헌마3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헌가 , 1997.03.27 , 94헌마235]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위헌소원 [헌가 , 1997.02.20 , 95헌바27]
부정수표단속법 위헌확인[헌가 , 1997.06.26 , 96헌마148]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헌가 , 1997.06.26 , 97헌바4]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가 , 1997.08.21 , 93헌바51]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헌가 , 1997.11.27 , 94헌마60]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헌가 , 1997.07.16 , 95헌가6]
불법구금 위헌확인 [헌가 , 1997.12.24 , 95헌마247]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헌가 , 1997.01.16 , 89헌마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헌가 , 1997.01.16 , 90헌마110]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헌가 , 1996.01.25 , 95헌가5]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헌가 , 1996.02.16 , 96헌가2]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헌가 , 2007.10.25 , 2005헌바68]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제271조)[헌가 , 2007.11.29 , 2005헌바12]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헌마 , 2006.07.27 , 2005헌마307]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헌가 , 2008.11.27 , 2004헌바5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헌가 , 2008.11.27 , 2007헌마860]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헌가 , 2008.12.26 , 2005헌라11]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헌가 , 1999.07.22 , 97헌바7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헌가 , 2001.02.22 , 99헌마409]
재판취소[헌가 , 2001.02.22 , 99헌마605]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헌가 , 2001.11.29 , 99헌마713]
구 예산회계법 제93조 위헌소원 [헌가 , 2001.11.29 , 99헌바15]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4호,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호)\[헌가 , 2001.03.21 , 99헌바107]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0조 제1항 제7호)[헌가 , 2001.01.18 , 99헌바112]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헌가 , 2001.02.22 , 99헌바74]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58조 제1항 후문)[헌가 , 2000.07.20 , 99헌바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헌가 , 2000.08.31 , 99헌바98]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가 , 2007.07.26 , 2004헌마914]
재심소장 민원처리 위헌확인 [헌가 , 2007.02.22 , 2005헌마645]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마 , 2004.08.26 , 2003헌마337]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헌가 , 1998.07.16 , 96헌바56]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헌가 , 1998.07.14 , 98헌라3]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헌가 , 1999.07.22 , 97헌바9]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 위헌확인[헌가 , 2000.06.01 , 99헌마538]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헌가 , 2000.01.27 , 99헌바23]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헌가 , 1999.12.23 , 97헌마13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헌가 , 1998.10.29 , 97헌마345]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헌가 , 1998.07.16 , 96헌바35]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헌가 , 1998.08.27 , 96헌라1]
민사소송법 제263조 위헌소원 [헌바 , 2004.09.23 , 2002헌바46]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헌라 , 2004.09.23 , 2003헌라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부칙제1조,제7조,시행령제26조의2,노동부장관고시제2002-20호)[헌마 , 2004.09.23 , 2003헌마231]
혈액제제조사위원회 역학조사 위헌확인 [헌마 , 2004.08.26 , 2003헌마505]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헌바 , 2004.07.15 , 2003헌바10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헌바 , 2004.08.26 , 2003헌바20]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 [헌아 , 2004.09.23 , 2003헌아61]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확인 [헌가 , 2004.12.16 , 2002헌마579]
민법 제1005조 위헌제청[헌가 , 2004.10.28 , 2003헌가13]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헌가 , 2004.11.25 , 2003헌가16]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헌가 , 2000.02.24 , 99헌라1]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헌가 , 2000.01.27 , 99헌마12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헌가 , 2000.06.29 , 99헌바66]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 위헌확인[헌가 , 2000.10.25 , 99헌마458]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74조 제1항 제1호)[헌바 , 2004.11.25 , 2003헌바104]
독거 및 징벌 수용실 창문폐쇄 등 위헌확인 [헌마 , 2004.11.25 , 2004헌마17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헌마 , 2004.12.16 , 2004헌마37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헌바 , 2004.10.28 , 99헌바91]
북한 한의사 자격불인정 위헌확인 [헌마 , 2006.11.30 , 2006헌마679]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헌라 , 2006.08.31 , 2003헌라1]
수용자 건강진단 취소 [헌마 , 2006.07.27 , 2004헌마476]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헌마 , 2006.11.30 , 2005헌마85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헌마 , 2006.02.23 , 2005헌마268]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헌마 , 2006.03.30 , 2005헌마59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78조,제140조)[헌바 , 2006.02.23 , 2003헌바84]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0.07.24 , 2005헌라9]
불기소처분취소[헌마 , 2010.06.24 , 2007헌마125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헌마 , 2010.06.24 , 2008헌마716]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헌마 , 2010.06.24 , 2010헌마16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0.06.24 , 2009헌바147]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헌가 , 2009.08.25 , 2009헌사45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헌가 , 2009.10.20 , 2009헌아158]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헌가 , 2010.07.29 , 2008헌가4]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헌가 , 2010.07.29 , 2009헌가4]
기소유예처분취소[헌마 , 2010.07.29 , 2009헌마205]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0.07.29 , 2010헌라1]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헌바 , 2010.09.30 , 2009헌바86]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헌마 , 2010.09.30 , 2008헌마628]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09.30 , 2008헌바100]
불기소처분취소[헌마 , 2010.09.30 , 2009헌마65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헌마 , 2010.10.28 , 2008헌마40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헌마 , 2010.10.28 , 2009헌마438]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10.28 , 2009헌바315]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0.11.25 , 2006헌마328]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소원[헌바 , 2010.11.25 , 2006헌바10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라 , 2010.11.25 , 2009헌라12]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0.11.25 , 2009헌마240]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 위헌제청[헌가 , 2010.11.25 , 2010헌가22]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확인[헌마 , 2010.11.25 , 2010헌마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0.12.28 , 2008헌라7]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바 , 2010.12.29 , 2008헌바89]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헌가 , 2010.12.28 , 2009헌가30]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0.12.28 , 2009헌라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12.28 , 2009헌바41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0.12.28 , 2009헌바4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1.01.04 , 2010헌사1146]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1.01.18 , 2011헌사19]
형법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2.15 , 2011헌바20]
불기소처분취소 등[헌마 , 2011.02.15 , 2011헌마3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2.24 , 2009헌바3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2.24 , 2009헌바41]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2.24 , 2010헌바98]
불기소처분취소(재심)[헌아 , 2011.02.24 , 2008헌아4]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헌마 , 2011.02.24 , 2009헌마16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헌마 , 2011.02.24 , 2009헌마209]
기소유예처분취소[헌마 , 2011.02.24 , 2010헌마110]
현금청산 불이행 위헌확인[헌마 , 2011.03.29 , 2011헌마128]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3.31 , 2009헌바286]
구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3.31 , 2009헌바312]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헌바 , 2011.03.31 , 2009헌바35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부분 위헌확인[헌마 , 2011.03.31 , 2009헌마50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헌마 , 2011.03.31 , 2008헌마355]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헌마 , 2011.03.31 , 2008헌마738]
주택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1.03.31 , 2010헌마45]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호 등 위헌확인[헌마 , 2011.03.31 , 2010헌마195]
기소유예처분취소[헌마 , 2011.03.31 , 2010헌마312]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위헌확인[헌마 , 2011.04.28 , 2009헌마3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4.28 , 2009헌바169]
형사소송법 제242조 등 위헌소원 [헌바 , 2011.05.26 , 2010헌바20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7호 위헌확인[헌마 , 2011.05.26 , 2009헌마285]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헌바 , 2011.05.26 , 2009헌바4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1.05.26 , 2010헌마3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헌바 , 2011.06.30 , 2008헌바166]
법원조직법 제59조 위헌소원[헌바 , 2011.06.30 , 2008헌바81]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헌바 , 2011.06.30 , 2009헌바199]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헌바 , 2011.06.30 , 2009헌바43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1.06.30 , 2010헌마46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위헌확인[헌마 , 2011.06.30 , 2010헌마12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바 , 2011.07.28 , 2009헌바158]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7.28 , 2009헌바1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7.28 , 2009헌바24]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1.07.28 , 2010헌마432]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1.08.30 , 2008헌마757]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1.08.30 , 2011헌라1]
퇴직급여금 감액 위헌확인[헌마 , 2011.08.30 , 2008헌마343]
민법 제1021조 위헌제청[헌가 , 2011.08.30 , 2009헌가10]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1.08.30 , 2011헌라2]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1.09.29 , 2009헌라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헌마 , 2011.09.29 , 2007헌마1083]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1.09.29 , 2009헌라4]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1.09.29 , 2009헌라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헌마 , 2011.09.29 , 2009헌마351]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행위 위헌학인 등[헌마 , 2011.09.29 , 2009헌마35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1.09.29 , 2010헌바65]
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 위헌확인[헌마 , 2011.10.25 , 2009헌마6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헌마 , 2011.10.25 , 2010헌마66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4호 위헌소원[헌바 , 2011.10.25 , 2009헌바234]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등 위헌확인[헌마 , 2011.10.25 , 2011헌마175]
구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소원[헌바 , 2011.10.25 , 2010헌바476]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해제신청 반려처분 취소[헌마 , 2011.10.25 , 2009헌마647]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헌마 , 2011.11.24 , 2009헌마415]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위헌확인[헌마 , 2011.11.24 , 2010헌마397]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1.11.24 , 2010헌바4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헌바 , 2011.11.24 , 2010헌바353]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헌사 , 2011.12.06 , 2011헌사949]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헌사 , 2011.12.06 , 2011헌사948]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헌사 , 2011.12.06 , 2011헌사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마 , 2011.12.29 , 2010헌마34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위헌확인[헌마 , 2011.12.29 , 2011헌마149]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1.12.29 , 2010헌바4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헌마 , 2011.12.29 , 2009헌마621]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헌마 , 2011.12.29 , 2011헌마10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라 , 2012.02.23 , 2010헌라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2.02.23 , 2010헌바206]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헌마 , 2012.03.29 , 2010헌마599]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2.03.29 , 2010헌바34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2.03.29 , 2010헌마67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헌마 , 2012.04.24 , 2010헌마493]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2.04.24 , 2010헌바37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헌아 , 2012.04.24 , 2010헌아20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위헌소원 등[헌바 , 2012.04.24 , 2009헌바4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헌사 , 2012.05.22 , 2012헌사422]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헌마 , 2012.05.31 , 2010헌마1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헌마 , 2012.05.31 , 2011헌마76]
형사소송법 제298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2.05.31 , 2010헌바1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위헌소원[헌바 , 2012.05.31 , 2011헌바170]
경고의결처분취소[헌마 , 2012.06.27 , 2010헌마5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2.07.26 , 2011헌마1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헌마 , 2012.07.26 , 2010헌마7]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2.07.26 , 2010헌라3]
재판취소 등[헌마 , 2012.07.26 , 2011헌마728]
상법 제6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2.08.23 , 2011헌바20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04.02.26 , 2001헌바80]
부가가치세법 위헌확인[헌마 , 2012.05.31 , 2010헌마631]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바 , 2012.02.23 , 2010헌바127]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헌마 , 2012.02.23 , 2010헌마147]
무혐의처분취소[헌마 , 2012.02.23 , 2010헌마750]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헌아 , 2012.10.30 , 2012헌아1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0.30 , 2012헌바3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0.30 , 2012헌바360]
변론내용 공판조서 누락 위헌확인 등[헌마 , 2012.10.30 , 2012헌마7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 위헌확인[헌마 , 2012.10.30 , 2012헌마808]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헌가 , 2012.10.30 , 2012헌마8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0.30 , 2012헌사882]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846 재판취소)[헌사 , 2012.10.30 , 2012헌사9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아139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헌사 , 2012.10.30 , 2012헌사936]
우편료 미환급 위헌확인[헌마 , 2012.10.30 , 2012헌마8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766 변론내용 공판조서 누락 위헌확인 등)[헌사 , 2012.10.30 , 2012헌사833]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헌마 , 2012.10.30 , 2012헌마814]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803 기소유예처분취소)[헌사 , 2012.10.30 , 2012헌사9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8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 위헌확인)[헌사 , 2012.10.30 , 2012헌사903]
기본권침해 위헌확인[헌마 , 2012.10.30 , 2012헌마836]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바3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사 , 2012.10.30 , 2012헌사889]
재판취소[헌마 , 2012.10.30 , 2012헌마851]
재판취소[헌마 , 2012.10.30 , 2012헌마843]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헌마 , 2012.10.30 , 2012헌마848]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0.30 , 2012헌사934]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2.10.30 , 2012헌아138]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839 기소유예처분취소)[헌사 , 2012.10.30 , 2012헌사921]
재판취소[헌마 , 2012.10.30 , 2012헌마84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헌마 , 2012.10.30 , 2012헌마834]
불기소처분취소[헌마 , 2012.10.30 , 2012헌마856]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0.30 , 2012헌사9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0.30 , 2012헌사9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0.30 , 2012헌사902]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헌가 , 2012.10.30 , 2012헌마738]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79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사 , 2012.10.30 , 2012헌사913]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바3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사 , 2012.10.30 , 2012헌사891]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816 기소유예처분취소)[헌사 , 2012.10.30 , 2012헌사91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헌바 , 2012.10.30 , 2012헌바377]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0.30 , 2012헌사830]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0.30 , 2012헌사856]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73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헌사 , 2012.10.30 , 2012헌사914]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헌바 , 2012.08.30 , 2009헌바42]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바38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 위헌소원)[헌사 , 2012.11.06 , 2012헌사94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1.06 , 2012헌아142]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헌마 , 2012.11.06 , 2012헌마822]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아14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헌사 , 2012.11.06 , 2012헌사949]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876 재판취소)[헌사 , 2012.11.06 , 2012헌사917]
재판취소[헌마 , 2012.11.06 , 2012헌마876]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789 국가기관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헌사 , 2012.11.06 , 2012헌사92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2.11.06 , 2012헌바380]
교도소 내 플라스틱컵 사용 위헌확인[헌마 , 2012.11.06 , 2012헌마828]
기소유예처분취소[헌마 , 2012.11.06 , 2012헌마768]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1.06 , 2012헌사918]
재판취소[헌마 , 2012.11.06 , 2012헌마862]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바37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헌사 , 2012.11.06 , 2012헌사9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1.13 , 2012헌사911]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헌마 , 2012.11.13 , 2012헌마847]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1.13 , 2012헌사892]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1.13 , 2012헌사932]
사회봉사대상자 사진촬영 위헌확인[헌마 , 2012.11.13 , 2012헌마864]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8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헌사 , 2012.11.06 , 2012헌사928]
소송기록열람 거부 위헌확인[헌마 , 2012.11.06 , 2012헌마824]
국가기관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헌마 , 2012.11.06 , 2012헌마7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헌마 , 2012.11.06 , 2012헌마845]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1.13 , 2012헌사931]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헌마 , 2012.11.13 , 2012헌마859]
불기소처분취소 등[헌마 , 2012.11.13 , 2012헌마874]
소송비용청구 위헌확인[헌마 , 2012.11.13 , 2012헌마877]
불기소처분취소[헌마 , 2012.11.13 , 2012헌마86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헌마 , 2012.11.13 , 2012헌마841]
불기소처분취소[헌마 , 2012.11.13 , 2012헌마867]
불기소처분취소 등[헌마 , 2012.11.13 , 2012헌마873]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헌마 , 2012.11.13 , 2012헌마879]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1.13 , 2012헌사945]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1.13 , 2012헌마8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2헌마868 불기소처분취소)[헌사 , 2012.11.13 , 2012헌사94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위헌확인[헌마 , 2012.11.20 , 2012헌마853]
국가기관 주소요청에 대한 거부행위 위헌확인[헌마 , 2012.11.20 , 2012헌마88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44]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51]
수감인 원거리이송 위헌확인[헌마 , 2012.11.20 , 2012헌마860]
2012헌아14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46]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마 , 2012.11.20 , 2012헌마87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2.11.20 , 2012헌바386]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49]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50]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등[헌마 , 2012.11.20 , 2012헌마777]
불기소처분취소(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41]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위헌확인[헌마 , 2012.11.20 , 2012헌마888]
재판취소[헌마 , 2012.11.20 , 2012헌마869]
민원회신 위헌확인[헌마 , 2012.11.20 , 2012헌마892]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헌마 , 2012.11.20 , 2012헌마883]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47]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1.20 , 2012헌바395]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37]
재판취소[헌마 , 2012.11.20 , 2012헌마85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1.20 , 2012헌아143]
재판취소 등[헌마 , 2012.11.27 , 2012헌마821]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1.27 , 2012헌마92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헌마 , 2012.11.27 , 2012헌마85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헌마 , 2012.11.27 , 2012헌마917]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헌마 , 2012.11.27 , 2012헌마87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2.11.27 , 2012헌바3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2.11.27 , 2012헌바399]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등[헌마 , 2012.11.27 , 2012헌마900]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1.27 , 2012헌아152]
수감인 개인정보유출 위헌확인[헌마 , 2012.11.27 , 2012헌마827]
불법체포 위헌확인[헌마 , 2012.11.27 , 2012헌마9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1.27 , 2012헌바3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1.27 , 2012헌바394]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헌마 , 2012.11.27 , 2012헌마894]
재판취소[헌마 , 2012.11.27 , 2012헌마9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1.27 , 2012헌바401]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헌아 , 2012.11.27 , 2012헌아159]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헌마 , 2012.11.27 , 2012헌마891]
구치소수용인 부당처우 위헌확인[헌마 , 2012.11.27 , 2012헌마885]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1.27 , 2012헌마897]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헌마 , 2012.11.27 , 2012헌마896]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1.27 , 2012헌아158]
재판취소 등[헌마 , 2012.11.27 , 2012헌마870]
심리테스트 강제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1.27 , 2012헌마908]
재판취소 등[헌마 , 2012.11.29 , 2011헌마6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1.29 , 2011헌마1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마 , 2012.11.29 , 2011헌마301]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헌마 , 2012.11.29 , 2011헌마69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헌마 , 2012.11.29 , 2010헌마27]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헌마 , 2012.11.29 , 2011헌마82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헌확인[헌마 , 2012.12.04 , 2012헌마903]
기본권침해 위헌확인[헌마 , 2012.12.04 , 2012헌마92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헌마 , 2012.12.04 , 2012헌마94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재심)[헌아 , 2012.12.04 , 2012헌아15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2.12.04 , 2012헌바39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2.04 , 2012헌바40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2.12.04 , 2012헌바3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2.04 , 2012헌바402]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재심)[헌아 , 2012.12.04 , 2012헌아163]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2.04 , 2012헌사10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2.12.04 , 2012헌바396]
공기업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헌마 , 2012.12.04 , 2012헌마929]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 취소[헌마 , 2012.12.04 , 2012헌마90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헌마 , 2012.12.04 , 2012헌마936]
교도소내 플라스틱컵사용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2.04 , 2012헌아162]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04 , 2012헌마925]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2.04 , 2012헌아164]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2.12.11 , 2012헌아160]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2.11 , 2012헌아170]
재판관련 우편료 재소자부담 위헌확인[헌마 , 2012.12.11 , 2012헌마91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헌마 , 2012.12.11 , 2012헌마9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2.11 , 2012헌바4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 위헌소원(재심)[헌아 , 2012.12.11 , 2012헌아169]
부당수용방법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11 , 2012헌마933]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11 , 2012헌마941]
재판취소[헌마 , 2012.12.11 , 2012헌마96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헌마 , 2012.12.11 , 2012헌마946]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2.12.11 , 2012헌사100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헌바 , 2012.12.11 , 2012헌바3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2.11 , 2012헌바40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헌마 , 2012.12.11 , 2012헌마948]
재판취소[헌마 , 2012.12.11 , 2012헌마96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11 , 2012헌마950]
재판취소[헌마 , 2012.12.11 , 2012헌마96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11 , 2012헌마959]
불기소처분취소(재심)[헌아 , 2012.12.11 , 2012헌아165]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18 , 2012헌마97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2.12.18 , 2012헌바425]
수용등급 심사결과 위헌확인[헌마 , 2012.12.18 , 2012헌마922]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2.12.18 , 2012헌아1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2.18 , 2012헌바42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2.18 , 2012헌아168]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헌마 , 2012.12.18 , 2012헌마967]
재판취소[헌마 , 2012.12.18 , 2012헌마973]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헌마 , 2012.12.18 , 2012헌마94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헌마 , 2012.12.18 , 2012헌마96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2.12.18 , 2012헌바419]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확인 등[헌마 , 2012.12.18 , 2012헌마97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2.12.18 , 2012헌바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헌마 , 2012.12.18 , 2012헌마9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24 , 2012헌마942]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24 , 2012헌마96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2.12.24 , 2012헌바4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2.24 , 2012헌바423]
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헌마 , 2012.12.24 , 2012헌마96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2.24 , 2012헌아172]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헌아 , 2012.12.24 , 2012헌아1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2.24 , 2012헌바420]
구속영장청구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24 , 2012헌마97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헌마 , 2012.12.24 , 2012헌마994]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확인[헌마 , 2012.12.24 , 2012헌마99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헌마 , 2012.12.26 , 2012헌마935]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26 , 2012헌마9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헌마 , 2012.12.26 , 2012헌마951]
영어문법공교육 위헌확인[헌마 , 2012.12.26 , 2012헌마95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2.12.26 , 2012헌아16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2.12.31 , 2012헌바418]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31 , 2012헌마970]
재판취소 등[헌마 , 2012.12.26 , 2012헌마977]
재판취소[헌마 , 2012.12.26 , 2012헌마9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2.26 , 2012헌바43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26 , 2012헌마1003]
재판취소[헌마 , 2012.12.26 , 2012헌마982]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26 , 2012헌마989]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2.12.26 , 2012헌아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2.26 , 2012헌바421]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위헌확인[헌마 , 2012.12.26 , 2012헌마964]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2.12.27 , 2012헌바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마 , 2012.12.27 , 2011헌마77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27 , 2008헌마214]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마 , 2012.12.27 , 2008헌마7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헌마 , 2012.12.27 , 2010헌마261]
재판취소 등[헌마 , 2012.12.27 , 2011헌마2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27 , 2010헌마668]
재판취소 등[헌마 , 2012.12.27 , 2012헌마321]
재판취소 등[헌마 , 2012.12.27 , 2010헌마758]
정근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등[헌마 , 2013.01.08 , 2012헌마84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마 , 2013.01.08 , 2012헌마9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헌마 , 2013.01.08 , 2012헌마954]
재판취소[헌마 , 2013.01.08 , 2012헌마985]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헌확인[헌마 , 2013.01.08 , 2012헌마986]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헌마 , 2013.01.08 , 2012헌마1000]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3.01.08 , 2012헌아1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6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4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4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61]
재판취소[헌마 , 2013.01.08 , 2012헌마10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63]
재판취소[헌마 , 2013.01.08 , 2012헌마10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29]
재판취소[헌마 , 2013.01.08 , 2012헌마10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재심)[헌아 , 2013.01.08 , 2012헌아18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 2012헌바442]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헌마 , 2013.01.08 , 2012헌마10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헌마 , 2013.01.15 , 2012헌마976]
징벌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헌마 , 2013.01.15 , 2012헌마998]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3.01.15 , 2012헌아17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헌마 , 2013.01.15 , 2012헌마10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4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5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59]
임금인상 및 장려금적용 대상자 협약 위헌확인[헌마 , 2013.01.15 , 2012헌마1007]
수감인이송 위헌확인[헌마 , 2013.01.01 , 2012헌마1011]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57]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3.01.15 , 2012헌아1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3헌바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3헌바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3헌바6]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3.01.15 , 2012헌아183]
재판취소등(재심)[헌아 , 2013.01.15 , 2013헌아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3.01.15 , 2012헌아18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3헌바7]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3.01.15 , 2013헌아2]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3.01.15 , 2013헌아3]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3.01.15 , 2013헌아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헌마 , 2013.01.15 , 2012헌마1001]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헌마 , 2013.01.15 , 2012헌마96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3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15 , 2012헌바449]
독거수용불허 위헌확인[헌마 , 2013.01.15 , 2013헌마3]
개인도서 열독 불허 등 위헌확인[헌마 , 2013.01.15 , 2012헌마1010]
피해보상 부작위 위헌확인[헌마 , 2013.01.15 , 2012헌마90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가 , 2013.01.15 , 2013헌바5]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3.01.22 , 2012헌아178]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3.01.22 , 2012헌아180]
재판취소[헌마 , 2013.01.22 , 2012헌마1021]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3.01.22 , 2012헌아182]
재판취소[헌마 , 2013.01.22 , 2013헌마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22 , 2013헌바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22 , 2013헌바4]
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확인[헌마 , 2013.01.22 , 2013헌마8]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헌바 , 2013.01.22 , 2013헌바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헌아 , 2013.01.22 , 2013헌아5]
재판취소[헌마 , 2013.01.22 , 2013헌마1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3.01.22 , 2013헌아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22 , 2013헌바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22 , 2013헌바14]
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3.01.22 , 2013헌바16]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헌마 , 2013.01.22 , 2013헌마1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3.01.22 , 2013헌아8]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헌바 , 2013.01.22 , 2013헌바19]
재판취소[헌마 , 2013.01.22 , 2013헌마21]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3.01.22 , 2013헌아9]
재판취소 등[헌마 , 2013.01.22 , 2013헌마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3.01.22 , 2013헌아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22 , 2013헌바13]
기피신청 [헌사 , 2001.09.27 , 2001헌사38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등 위헌소원 [헌바 , 1999.04.29 , 96헌바6]
기피신청 [헌사 , 2002.01.17 , 2001헌사536]
기피신청 [헌사 , 2002.01.17 , 2001헌사550]
구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헌바 , 2006.11.30 , 2006헌바87]
기피신청 [헌사 , 2001.07.12 , 2001헌사233]
기피신청 [헌사 , 2001.11.08 , 2001헌사440]
기피신청 [헌사 , 2002.02.28 , 2002헌사85]
기피신청 [헌사 , 2002.02.28 , 2002헌사92]
기피신청 [헌사 , 2002.04.11 , 2002헌사12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마 , 2005.10.27 , 2005헌마502]
기피신청 [헌사 , 2002.04.25 , 2002헌사154]
기피신청 [헌사 , 2001.09.27 , 2001헌사361]
기피신청 [헌사 , 2001.09.27 , 2001헌사369]
기피신청 [헌사 , 2001.09.27 , 2001헌사370]
기피신청 [헌사 , 2001.10.11 , 2001헌사371]
기피신청[헌사 , 2005.12.20 , 2005헌사769]
행정심판례
제47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1)[ 법무부 , 2005.12.29 ]
제47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2)[ 법무부 , 2005.12.29 ]
헌법재판소법[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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